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그동안 "대란"이라고 불리며 보조금을 풀었던 통신시장이 드디어 징계를 먹었지만, 이번에도 영업정리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물론 징계를 받는 쪽은 이동통신사로 되어 있지만, 늘 영업정지 때마다 실제로 피해를 본 것은 통신사가 아니라 다른쪽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SKT,KT, LGU+가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불이행했다며, 13일부터 순차적으로 45일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는 역대 최장 기간인 45일이다. 기간으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가장 심한 징계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이미 이에 대한 불이익은 통신사가 아니라 대리점들이라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13일부터는 대당 100만원에 육박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정부가 정한 약소한 보조금만을 받고 거의 모든 제 값을 주고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물론 수요가 줄게 되면,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모두가 수익을 얻는데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점유율 싸움으로 보조금을 과도하게 풀어 소비자 유치에 열을 올렸던 이동통신사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미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는 마케팅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조금을 풀지 않아도 되니 결과적 전체적인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유효한 고객의 총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 가입자 유치는 제로섬게임(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의 합이 0이되는 게임)이라고 규정되기도 한다. 결국 제한된 숫가 속에서 이동통신 3사는 서로 고객을 빼오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베푸는 것이다. 어짜피 돌아가면서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갤럭시 S5 출시기간에 LGU+만 영업하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정도?). 도리어 전체 매출의 25~30%를 차지하는 마케팅 비용을 45일이나 이동통신사들은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징계는 통신사가 받고 피해는 대리점과 소비자가 받고
영업정지로 인해서 금지가 되는 것은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금지이다(다만, 파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만 교체가 가능하며 또한 24개월 장기가입자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실제로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의 접수를 받는 곳은 대리점이다. 이통통신사들의 영업이 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동통신 대리점들의 영업이 금지가 되는 것이다.
보통 이동통신 대리점의 수입 가운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새 가입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다. 따라서 영업정지가 되면,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구입을 꺼려할 것이고 영업정지 된 통신대리점은 가입자 접수나 기기변경 접수를 할 수 없게 됨으로 더블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기간동안에는 이동통신 회선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뿐더러 보조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 할인혜택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핸드폰을 구입해야하거나 교체해야하는 사람들은 보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구입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징계는 생계형 대리점들과 소비자들에 대한 징계이지 해당 통신사들을 위한 징계가 아니다. 이미 여러곳에서 이통동신사들에게 징계가 될 수 없는 영업정지 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럼에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실질적인 징계의 대상은 살려주고 고스란히 피해는 서민들에게 넘겨주는 꼴을 만들어 버렸다.
높은 요금제와 높은 단말기 가격 뒤의 보조금, 정말 혜택인거니??
소비자들이 혜택이라고 받는 보조금의 재원은 소비자들이 내는 요금에서 나온다. 결국 이것을 혜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는 통신대란을 이용해서 마이너스폰까지 구입하는 기회를 잡지만, 누군가는 불필요한 돈을 지불하면서 영업정지되어 있는 기간에 구입할 수 밖에 없다.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보다도 먼저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과도한 통신요금과 단말기가격이다. 물론 이 두가지를 상승시키는 요인자체가 단말기유통구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마치 단말기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단통법이 통과가 되면 만사가 해결것 처럼 선전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단통법이 통과가 되면, 현 구조처럼 제조사 주도의 보조금 교란행위가 줄어들고, 방통위의 조사 대상이 이통사를 넘어 제조사와 대리점으로 확대되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탁상공론일뿐 현실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결국 현실적으로 통신요금과 단말기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대부분 LTE요금을 쓰는데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3만원 중반이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베풀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6만원 또는 7만원대의 요금을 3개월간 쓰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이 요금에는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가장 저렴한 가격은 보통 교체 기간을 2년으로 잡았을 때 약 90만원이란는 액수를 지불한다. 대리점이 권유하는 6만원대의 요금제를 쓰면 17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보조금 받아서 핸드폰을 구입했다고 좋아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다. 늘 이러한 문제가 터질 때 자유경제시장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논한다. 그리고 결국 보조금 경쟁도 자유경쟁체제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지 않는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보조금 경쟁은 있지만, 요즘제 경쟁이 없는 현실이 큰 문제이다. 각 이동통신사들이 거의 단합하듯 요금제를 올려놓으니 그것이 표준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 평균 통신비는 15만원으로 전체소득의 7%가 해당하고 OECD 국가평균 2%의 3~4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보조금을 베푼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요금정책 재재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요즘 스마트폰의 값은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왠만한 노트북 한대값이다. 보조금을 아무리 많이 푼다고 할지라도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구입하는데 (떴다방 보조금 제외) 수십만원을 내야해거나 할부로 하면 매달 몇만원에 할부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근본적으로 스마트폰의 가격이 적정수준에서 책정되었더라만 보조금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을 것이다. 7년전인 2007년만 해도 핸드폰의 가격은 40~50만원대 선이었고, 당시 보조금은 기준 역시 현재와 동일한 27만원 선이었다. 그러나 현재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에 육박한다. 단말기 가격은 평균 두배가 뛰었는데 보조금 수준은 그대로 인것이다. 필자도 여러번 지적했지만, 우리나라는 단말기 교체 주기가 비교적 빠르다. 제조사들은 신제품 출시시기를 빠르게 함으로 구매욕을 자극시키고, 단말기 가격방어를 하지 않고 잔존가치를 떨어트림으로 소비자들에게 2중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문제는 많이 들었다. 이제는 현실적인 징계와 국민의 권익보호. (1년 내에 핸드폰 교체 비율, SKT 마케팅 비용 - 출처:월스트리트 저널) 위의 도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중 28%는 1년 내에 스마트폰을 새로 교체하기 때문에 통신사의 마케팅비용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이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당겼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달라지 수 있겠지만, 두개의 도표가 보여주는 사실은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상당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핸드폰 교체시기는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 구매자들의 핸드폰을 빨리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그 속에서 책정된 높은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 그리고 선심쓰듯 베풀어 주는 보조금과 그 뒤에서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보조금 재원을 국민의 편익으로 돌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통동시사를 제재하기 위해서 아무리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어도 이와같은 악순환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입장에 있어더라면, 이번 징계가 영업정지로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정부부처가 태도가 더 문제이다. 하우스푸어처럼(집은 있으나 유지하기 힘든 사람) 요즘에는 "스마트푸어"가 있다. 앞으로 IT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매우 힘들 뿐더라 기술력은 좋아지지만 그것을 누릴 소비층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기업들의 배는 계속해서 불리는데, 소비자들의 짐은 갈 수록 늘어간다. 통신업체들은 갈수록 울트라급으로 대형화되는데 대리점들은 오늘도 문을 닫는 곳이 늘어간다. 정부는 애꿎은 생계형 대리점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방향이 아니라 요즘제 완화와 단말기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합리적인 통신시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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