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단순히 국내의 문제만은 아니다. 스마트폰이 고가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분실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돈을 갈취하거나 금품을 빼앗는 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고가의 폰들이 쉽게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은 범죄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따라서 시대가 흐를 수록, 더욱더 기술이 발달 될 수록 개인 스마트폰의 도난과 분실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지난 금요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이 분실되었을 경우 즉시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는 "Kill Switch"를 제품이 미리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지구의 상원의원인 Mark Leno는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안티도난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의회에 제출 했다고 진술했다.
스마트폰 분실방지를 위한 법적인 제도
그것을 방해하는 통신관련기업들의 의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작년 한 해만 해도 스마트폰 도난 건수가 약 2천 400여건이고, 이러한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도난을 억제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놓고 본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전역으로 "Kill Switch" 법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바일업계이다. 이미 지난해 모선통신 기업 모임인 CTIA는 FCC(연방통신위원)에서 "킬 스위치는 도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의 설명은 도리어 킬 스위치가 악용되어 해커들에 의해서 사용될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다. 그러나 모바일업계의 이러한 반응은 사실상 기업의 이윤감실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휴대폰 도난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소비자가 추가로 스마트폰을 구입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소비자의 스마트폰 교체주기를 빠르게 하고 더불어 기업이 신제품을 소비자에게 더불어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정말 도난이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하고 스마트폰을 분실한 소비자의 심정에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이러한 법안이 통화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이나 기업들은 통신시장에 일변의 이득(?)을 가져다 주었던 이 "스마트폰 도난" 문제를 좌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기업들은 방조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사들의 도난방지 프로그램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애플은 이미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Activation Look(활성화 잠금)"이라는 킬 스위치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다. 애플 유저가 iCloud에서 "나의 iPhone 찾기"를 설정할 수 있다. 누군가 아이폰을 습득하거나 도난하였을 경우에도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공장초기화를 할 수 없다. 만약 패스코드(패스워드)로 아이폰을 잠궈놓았을 경우 습득자는 이 기능을 해지할 수 없으니 도난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기능이 완전히 안전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문제는 안드로이드폰의 경우이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킬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실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잇다. 스마트폰의 분실은 단순히 기기를 분실한 것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의 노출로 인해서 스미싱 등 해킹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해킹이나 스미싱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안드로이드 경우 도난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해도 공장초기화로 간단히 해지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OS의 보안문제를 지적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단말기 고유번호를 이용해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Black List"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도난된 휴대전화로 신고가 된 단말기의 경우 제2나 제3의 사람들은 개통해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단말기 고유번호를 조작하는 것과 중국 등에 매매가 되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러한 법안이 굉장히 반갑다. 그동안 뉴욕주 등 미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도난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와 기업들의 방해 때문에 제출되어도 계류중이었을 뿐이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ill Switch가 법안으로 통과되도록 방해하지 말아야할 것이며 이 법안은 반드시 세계적으로 확산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스마트폰 범죄와의 싸움을 이미 시작하였다.
악명높은 콜롬비아에서는 살인사건과 조직폭력배까지..
그리고 한국에도 왔다?!
(콜롬비아 스마트폰 절도 국제조직)
콜롬비아 정부는 조직적인 스마트폰 절도범죄단의 문제와 이로인하여 아이폰을 빼앗기지 않으려 조직원과 싸우다 살해당한 시민이 발생하는 등 스마트폰 절도가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도난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국민들을 위한 캠패인 영상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가 제작한 도난당한 스마트폰 거래 방지 영상)
콜롬비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컨트롤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2012년에 콜롬비아 절도범들이 스마트폰을 절도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휴대폰매장을 비롯하여 백화점등 고가의 휴대폰을 수백만원 상당을 절도를 범해 검거가 된 적도 있다(해당기사 보기).
잘 알려져 있듯이 콜롬비아는 범죄가 많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다. 치안도 불안하고 남미의 코카인 중개지역이 콜롬비아였기 때문에 범죄조직이 성황했다. 물론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콜롬비아 코카인 범죄조직 소탕을 일으켰고 치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콜롬비아 국내에서 팔리는 80%의 핸드폰이 모두 세계각국에서 도난당한 핸드폰이다. 충분히 콜롬비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타켓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IT산업이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국제조직원들의 타켓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점은 더욱더 대한민국이 스마트폰 범죄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욱 많다는 것을 뜻한다.
스마트폰 불법유통을 대하는 대한민국은?
소비자들의 책임만 운운하는 기업과 정부
미국이 이렇게 스마트폰 유저들의 권리를 유지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실제적 노력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은 세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드로이드폰에 치우쳐 있다. 지난 2013년도 대한민국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안드로이가 90.1%이고 애플이 9.6%, 기타가 0.3%이다. 이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유저들이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분실과 관련된 많은 뉴스들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회에 상정되었거나 법적인 근거 마련이 부족할 실정이다. 단순히 소비자들이 패스워드를 걸어두고나, 데이터를 백업, 원격제어 서비스, 보험 등만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들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였을 뿐, 근본적인 대책마련에서 다소 소흘했던 것도 사실이다.
보통 유저들이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신고를 한다. 재사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해서 분실확인증을 발급받으라는 인터넷 정보가 돌고 있지만, 사실상 분실신고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사용을 하는 타인의 정보를 통신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핸드폰찾기콜센터에 등록을 해놓아도 찾는 경우는 쉽지 않다. 제조사들과 어플 개발자들이 다양한 위치추적 시스템도 제공하기는 한다. 예컨데, RemoteLock, 삼성 다이브, 아이클라우드, Google Latitude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위치추적서비스가 있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말기 고유번호를 조작하거나 해외에 팔려나간 경우 다시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출되었던 Kill Switch의 도입이 시급하다. 국내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제기 된 것은 지극히 미미하다. 지난해 8월 민주단 이낙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세관이 적발한 반출 스마트폰은 469건에 불과했으며 이는 인천공항세관 건수의 1/5수준이다. 연간 1000만대 가량이 반출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정말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분실된 스마트폰이 해외로 팔려나가면 당연히 개인정보 역시 고스란히 팔려나간 것과 같다.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도가 해외에서 어떻게 악용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더욱이 이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의 스마트폰 분실과 불법유통의 문제로 관세청이 보안을 더욱 강화하여 특별지시를 했지만, 오히려 적발 건수는 1/5로 줄어들었다. 공문하나로 안일하게 대처한 까닭이다.
결국는 법적인 보안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스마트폰 불법유통 구조를 단속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암묵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스마트폰 도난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며 불필요한 상업적 선탑재앱보다는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무료로 신청하며 설정할 수 있는 도난방지 앱 등을 개발 탑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스마트폰 도난과 불법유통은 세계적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 법적인 제도를 마련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소비자의 관리나 소비자가 돈을 들여 보험가입이나 앱을 설치할 것을 권유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 통신사, 정부가 나서야한다. 제조사는 스마트폰 가격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이며, 통신사는 불법사용방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할 것이고, 정부는 법적인 제도마련에 크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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