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로 인하여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인공지능(AI)이다. 필자도 지난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구글은 인공지능이라는 (케케묵은) 키워드를 들고나와 시장에서 다시한번 구글의 자존심을 높이고 구글의 차세대 산업에 세계인들의 관심을 쏠리게 하고 있다.
현존하는 인공지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알파고와 상대하는 인물은 다름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세돌 기사이다. 대결이 가까워지자 이즈음해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한국의 위대한 바둑기사는 있지만, 한국판 알파고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구글이 꺼낸 인공지능이라는 카드 속에 명세기 IT강국이라고 자칭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그동안 인공지능의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얼마나 있었냐고 지적한 것이다. 물론 구글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 기업이고, 대한민국은 한 국가이다. 따라서 구글과 대한민국 자체를 비교하며 논의하는 것자체가 아이러니한 것이겠지만(삼성 또는 LG는 왜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했을까를 비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IT에서만큼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인지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력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은 시기적절한 관심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완연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기 무섭게 정부에서는 현재 가장 뜨거운 열기가 일어나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두고 국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슈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인 최양희 장관이 13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관심이 곧 국내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사실 이러한 최장관의 발언은 매우 시기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뻔한 정치 레퍼토리임에 다소 아쉽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다양한 분야의 세계시장에 늘 이슈를 만들어가기보다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이 일종의 한 패턴이 있었다. 구글이 알파고를 내세워 이미 인공지능의 기술력의 1인자임을 자청하고 나선 마당에 최장관이 이곳저곳 연구소를 돌아다니며 국내 인공지능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것이 일종의 뒷북이라는 말이다.
최장관이 진정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이라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의 관심사와 세계기업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이번 대결이 일어나기 전 먼저 국내의 연구진들을 독려하고 정책을 마련했거나 국내 인공지능 개발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최장관의 발언과 방문은 정치적 연례행사로만 비춰질 수 없는 너무 뻔한 움직임이었다. 도리어 인공지능 분야의 주식상승과 투자열기에 정부가 숟가락을 가볍게 얹으려 한다는 오해마저 사고 있다.
또다시 해프닝이 될 인공지능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그 무엇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다. 예컨데 김연아 선수를 보면 그 선수가 이루어낸 놀라운 성적에만 관심이 있을뿐, 그동안 김연아 선수가 비인기종목에서 투자와 관심을 받지 못한채 눈물을 흘리며 고생했던 시절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조차 간구하지 못하는 것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최장관이 시기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태도를 취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나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과학기술이 말만으로 또는 독려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이다.
물론 정부는 13일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투자가치가 높아지는 인공지능 분야에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미래부가 전한 말을 다시한번 살펴보자.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클라우드 등 ICT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것, 나아가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 국가 재난형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할 것" 이러한 말을 곱씹어보면,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 인공지능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비관심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를 다시 살펴보면 정부가 국가적 중요한 사업, 마치 정부에게 대단한 프로젝트가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분야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관련사업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장기적으로 투자 및 연구 사업을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의나 별다른 실태파악 없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으니 세금을 풀겠다는 의미이다.
결국 이는 갑작스런 이슈놀이나 또는 해프닝에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기적 개발계획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세워진 계획이 오래갈 수 있을까? 정책을 세우는 분들이 각처의 전문인과 함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구체적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깜짝 발표로 인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투자와 계획이 세워질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할 때 빠른 결정과 빠른 대처는 매우 시원시원하지만, 이것이 이슈와 여론을 의식한 (얼마 있으면 선거철) 정치적 깜짝쇼로 끝난다면 이는 이중의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뢰를 잃은 대국민 정책사업
국가사업이 이루어질 때 국민은 기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지켜본다. 여기서 다시 언급해야 할 것은 국가사업은 정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이 국가사업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곧 자신들이 맡긴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왜 갑자가 알파고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갑자기 세금과 정부를 거론하는지 반문하는 독자가 있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이 필요해서 국가가 지원하겠다는데 갑자기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론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필자가 앞서 지적하였듯이, 알파고는 미국정부의 돈, 즉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물론 미국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미국 정부이기에 모든 인프라적 측면에서 미국정부의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해서 기업의 정확한 판단력과 연구진의 노력, 기업의 자금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인공지능이라는 사업분야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지원사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건강한 기업과 연구진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겠지만,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느닷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분야에 쓰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이전에는 관심도 없던 분야에 인기가 오르니 정부가 급하게 국민의 혈세를 풀겠다는 것이다. 사실 세금을 눈먼돈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고, 의미없는 곳에 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효성에 대해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부정부패와 부정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희생되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 대한민국은 국민의 세금이 눈먼 돈으로 둔갑하여 남용되어왔다는 의견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부당하게 지출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원문기사 : http://www.ajunews.com/view/20141203205606956)
설사 국가사업이 눈먼 돈 없이 정직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들, 현재로서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정부의 국가사업에 대해 다소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양은 많아지고, 국민들의 생활의 고와 가계부채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 이러한 시기에 자칫 또다시 국가사업을 불려놓는 다는 것은 다시말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짐을 얹어 주는 것이다.
정치적 쇼를 위해 희생된 국민의 세금이 아니길...
정부가 해야할 것은 단일성의 정치적 쇼가 아니다. 현재로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몰이를 위해서 해프닝을 일으켜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정으로 인공지능의 사업이 필요한 분야이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호령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기에 확실한 계획과 준비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일시적 인기몰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일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를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과정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본질이다.
(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65297&year=2015)
대한민국의 기업의 기형현상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왔다. 대기업 중심, 청년실업난, 내수차별, 스펙우월주의 등 반도체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IT강국이라고 자신하던 대한민국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림자가 있다. 특히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내는데에 정부의 규제와 국가 내부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만큼, 정부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국내의 기형적 기업문제를 살펴보고, 정부 스스로의 문제점을 직시함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고스란히 쥐어주는 것이다. 정책타령을 하며 국민의 세금의 쏟아낼 곳을 찾아내어 돈으로 나라를 주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인공지능으로 현재 구글은 세계에서 다시한번 IT강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내었다. 그러한 기술이 대한민국 없다는 것보다 더 아쉬운 것은 현재 일어나는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태도이다.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내 기업과 연구진들일 것이다. 그것에 숟가락을 얹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생색내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곧 있으면, 선거철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한표 한표가 무서운 이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며 정부일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한표 한표는 조금더 잘 살고 싶은 국민들의 희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마련한 돈을 정부에게 맡긴 것이 세금이다.
국가가 꺼낸 인공지능이라는 사업이 정말 잘되기를 바란다. 세금이 쓰인다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순수히 과학발전을 위해 쓰이길 바라고, 정책이 마련된다면 국가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절대 의미없는 일회성 관심과 버려질 일회성 투자가 아니길 바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