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바일 시장의 가장 기형적인 현상 중 하나는 바로 대기업중심의 독점체제이다. 물론 세계 어느나라를 둘러봐도 모바일 산업이라는 것이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기업 독점체제가 주는 다양한 부작용들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내 모바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서의 해결점을 찾아야할 당위성을 제시한다.
필자는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동향에 관한 포스팅을 쓰면서 제품의 독점화, OS의 독점화를 언급하였다. 이로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의 제한을 안게 되고, 독점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가격상승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여러번 지적하였다. 특히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는 해외브랜드가 설자리가 없이 국내의 몇개의 브랜드들, 특히 삼성제품이 독점을 형성하다보니 해외에 비해서 높은 출고가로 출시되어도 이를 방지하거나 해결할 대안책이 없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국내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의 경쟁은 선의로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거의 단합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요금을 소비자들에게 물리고 있으며 서로의 경쟁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작용된다.
LGU+ 알뜰폰 시장 진 그 내막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정지기간이다. 국가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보조금의 제한을 넘기고 불법보조금을 베푸는 이동통신사들에게 영업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많은 여론이 지적하듯, 이것은 통신 대기업들을 위한 징계가 아니다. 도리어 대리점이나 소매상,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징계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기형적인 징계이다.
국내 단말기유통과정속에서 제조사들은 자사의 제품을 밀기위해서 통신사와 협의하고 대리점에 장려금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준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혜택으로 알고 있는 이 보조금이 사실은 소비자들이 내는 요금에서 할애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제조사들은 높은 출고가를 제시하여 대리점에게 줄 장려금 역시도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가져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의 단말기유통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점체제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알뜰폰"이었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중심 구조를 깨트릴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철저하게 막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내놓았으면 더 좋았겠지만(대기업을 통제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도 지적받아야 한다) 그래도 알뜰폰은 새로운 통신시장을 개척하고 단말기값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LGU+가 알뜰폰(MVNO) 사업에 뛰어들기로 하였다. 이미 여러차례 LGU+가 알뜰폰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도 하지만, 이번만큼 구체적으로 알뜰폰 시장 진출을 위해서 LGU+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소식은 처음이다. LGU+는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를 통해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절차를 받고 있다.
사실 기존 이동통신기업 가운데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것은 LGU+가 처음이 아니다. SKT는 이미 별정통신사인 "SK텔링크"를 통해서 알뜰시장에 진출해 있다. 이미 국내 통신 점유율 싸움의 중심이 SKT와 LGU+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LGU+는 SKT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아가며 점유율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대기업 통신사들의 알뜰폰 시장 죽이기
LGU+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많은 언론의 관심은 당연히 KT쪽으로 갔다. SKT와 LGU+까지도 합세한 알뜰폰 시장에 KT역시도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뛰어들 것이란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통신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듦으로서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기업의 독점구조는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말하자면, 알뜰폰 시장 역시도 대기업들의 싸움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알뜰폰 시장의 상징성은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내 독점적 모바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넓은 시장구조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선택의 폭을 늘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LGU+가 알뜰폰 시장에 들어선다는 것은 알뜰폰 시장을 다시 독점하여 그 시장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LGU+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진출한 SKT부터가 문제였다. 말이 좋아서 "자회사"이지 수익이 극대화되고 시장가치가 높아지면 본사는 이를 합병해버리고 중소알뜰폰업체들이 전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당연히 그 결과는 알뜰폰 시장의 공중분해이다.
결국 통신시장의 중소업체를 대기업이 또다시 위협하고 그들의 시장마쳐 차지하여 다시 독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LGU+를 이어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들어서면 사실상 중소알뜰폰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알뜰폰 시장, 영업정지기간의 피난처
LGU+의 알뜰폰 진출은 또 다른 목적으로 계획되었을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린 통신사 징계기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이다. 물론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정도의 징계만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약 LGU+가 자회사를 통해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면, 사실상 한동안 본경기에서 징계를 받아 출전할 수 없지만, 자회사를 통한 번외경기를 통해 계속적인 경쟁싸움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된 셈이다. 자회사라는 개념은 어떻게 가져다 붙이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통신사의 점유율 방패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45일이다. 일년 12달 가운데 한달 반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크다. 그러나 앞으로 통신사들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릴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부의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기간에 당연히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알뜰폰 시장에 다가갈 것이며 기존 대기업 통신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면, 영업정지는 사실상 영업정지가 아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가시장과 저가시장을 분리하는 꼼수
LGU+의 알뜰폰 진출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뜰폰 시장이 국내 통신요금을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국내의 과도한 요금을 더욱더 굳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은 초기 국내의 통신요금 안정화를 위해서 계획되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이 열리니 기존 대기업중심의 통신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도 어느정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통신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들어가 보다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면 소비자들에게 이로울 것같지만, 기존의 요금제의 하락은 절대 기대할 수 없기에 도리어 피해를 본다. 즉, 자체적으로 대기업 통신사들이 요금을 감면하면 굳이 알뜰폰 시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인데, 알뜰폰 시장에 들어가 요금인하를 한다는 것은 기존시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심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왜 국내 통신업체들은 자사의 본래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키면 될 것이지 저렴한 시장에 들어가서 저렴하게 요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인가? 국내 요금의 안정화는 커녕 높은 요금을 굳히는데 알뜰폰 시장이 이용되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 통신사들의 알뜰폰 진출은 자사의 본래 요금을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선포로 여길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바일 업계의 과도한 경쟁은 높은 출고가와 높은 통신요금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주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통신사의 알뜰폰 진출은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높은 부담을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자회사를 만들어 요금을 인하하여 알뜰폰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결국 통신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요금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얼마나 국내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며 경쟁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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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시민단체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을 했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를 여러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당했었다. 결국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까지 했었다. 결국 지난 2월 3년간의 긴 소송가운데 승소하여 원가를 알 수 있는 법적인 베이스가 마련되었다.
아직 원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신사의 수익을 논할 수 없지만, 대기업 통신사들은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물어 막대한 이윤을 챙겨왔다는 것이 이번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통신사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알뜰폰 요금제만큼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국내 통신사들은 가격을 올려 부당한 이윤을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국내 통신사
국내 통시시장의 문제원인은 대기업들의 과도하게 점유율을 높이려는 극심한 경쟁상황에서 배태된 것이다. 몇몇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대기업들은 스스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끄는 것이 아닌 높은 통신요금과 단말기값을 먼저 내놓고, 그 안에서 다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는 장난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통신시장의 기형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알뜰폰이란 시장을 만들어 번외경기장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독점체제를 묵인한 셈이되어버렸다. 대기업들은 여전히 독점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어주고 있고, 정부가 세운 대안책에게까지 편법을 사용하여 발을 담그고 있다.
이렇게 때문에 LGU+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소비자로서 매우 반길만한 이유가 못된다. 기존 통신사의 품질을 그대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알뜰폰 시장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촉진시킬 것이며 국내 독점적 이통동신시장을 더욱더 확고히 만들 것이다.
LGU+의 알뜰폰 시장의 진출을 막는 것은 물론 이미 진출한 SKT의 시장철수가 이루어져야 더욱더 공정한 국내 통신시장이 열릴 것이다. 더불어 중소통신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대기업들이 알뜰폰 시장진출을 방지하는 법안과 더불어 알뜰폰 사업자에 회선을 임대해주는 대기업 통신사의 도매요금 상승방지 법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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