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오바마식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학생들이 초고속 인터넷과 IT기기를 통해서 첨단 수업방법을 적용시키는 방안이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무선인터넷이 잘 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오바가는 몇차례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극찬을 했던 적이 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오바마는 다시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언급했다. 물론 국내언론들은 대한민국의 무선통신환경을 극찬했다는 것만을 주요한 기사로 다루었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오바마의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을 모델로하여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이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발언은 좀 과장되었다. 미국의 백악관이 제공한 ConnectED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을 보면 한국은 분명 1차례 거론되었다.
주요 요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는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되고, 모든 선생님들은 디지털 교육방식의 훈련을 받으며, 2016년까지 종이 교과서들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오바마는 자신의 정책의 정당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초고속 인터넷을 활발한 우리나라의 환경을 지극히 일반화시켜 확대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 모든 학교(all schools)에 초고속인터넷이 가능하다는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도리어 2014년 1월 1일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오바마가 제기한 ConnectED와 비슷한 스마트교육 실험학교를 2016년이 되어서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서울신문 기사참조 클릭). 이렇게 백악관이 잘못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언론은 바르게 교정해주지 못하고 칭찬하는 것에 마냥 좋아 더 부각시키고 미국도 우러러보는 IT강국이라고 확대해석한다.
미국이 한국을 배워야할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배워야 한다.
IT 기술력과 자본이 교육에 이용되는 환경
필자는 도리어 오바마의 IT 교육정책을 대한민국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실 오바마의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단순히 모든 학교에 무선인터넷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초고속인터넷이야 설치만 하면 그만이고, 아직 한국에서 설치가 되지 않는 많은 초중고(대학은 대체로 있지만)들이 있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교육프로그램은 정부가 IT기업과 긴밀한 파트너쉽 가지고 미국 학교들에 기술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교육혜택을 받도록 하는 교육시스템이다. 즉,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국의 IT 기술력이 교육환경에 적용되는 것이 초점이다.
1. 인터넷 인프라 / 2. 교사 교육 / 3. 컨텐츠
"학교에 인터넷만 잘되게 해라~!" 했을때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은 걱정부터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더욱더 요금제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그들만의 스마트라이프를 즐길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도리어 학습적인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ConnectED의 핵심은 바로 Digital Curriculum Content에 있다. 좋은 인터넷 환경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성공사례로 제시된 The Moorescille Graded School District에 따르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강의를 듣는 것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만들어 서로 조사한 컨텐츠를 교류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인교사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은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을 자유롭게 해주는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질문하지 못햇던 궁금증들을 스마트기기를 통해 질문을 하고 교사는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변화로 2008년에 해당지구의 졸업생 비율이 80%였지만, 이러한 교육 스마트교육시스템을 도입한 후 졸업생이 91%로 늘어났다.
필자가 가장 부러운 것중 하나는 오바마의 ConnectED의 정책을 위해 미국의 굵직한 IT기업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한국의 초고속인터넷망을 부러워하겠지만, 필자는 미국의 기업정신을 늘 부러워했다. 기업의 근본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해야한 당위성이 존재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도입과 함께 미국의 IT기업은 오바마 교육정책을 돕기위해 나섰다. 미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인 애플은 1억달라치의 아이패드와 컴퓨터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대표적 우량통신사인 AT&T와 Sprint는 무선인터넷 관경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역시 통신업체 Verizon도 현금으로 1억달라를 공급하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드는 저렴한 가격에 윈도우를 제공하며 1천 2백만개의 무료버전 오피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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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들어도 세계적으로 굵직한 IT기업들이 미국의 15,000개의 학교에 회사의 이윤을 기부하며 2천만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정부와 긴밀한 파트너쉽을 형성한 것이다. 이로서 향후 2년 안에 미국 학생들은 교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 제공받게 되며, 장기적으로 5년 내에 미국의 99%의 학생들이 ConnectED의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한국의 정부와 대기업들의 현재의 모습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기업경영인가?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기업들의 사회공헌 정신이 눈부시게 부각된다. 물론 정부와 기업들 간의 이익관계가 미국 역시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정부의 특정한정책에 한 팀이 되어 국민들을 위한 대대적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국내에서 보기 힘들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야기를 쓰려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들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이윤관계 논리에서만 해석이 된다.
말하자면, 정부의 정책이 기업인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강압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설사 국민들에게 투자하는 서업이라고 할지라도 지역 간의 격차를 늘리거나 투표결과에 따른 보상인 경우도 많다. 설사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다 싶으면 이윤의 논리에 따라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이윤을 독식한다.
설사 피상적인 사회공헌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거나 또는 무늬만 공험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공헌활동이라도 활발하다면 모르겠다.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공헌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지표로만 제시되었을 뿐 국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출처 : 더 나은 미래)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대기업문제이다. 대기업은 잘되는 나라인데 중소기업은 잘 안되는 나라이다. 정부가 시장경제를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자, 파트너쉽이 특정 기업에게 쏠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스마트산업이나 전자, 자동차 산업만 봐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기업독점식이다. 구구절절 문제점을 논하거나 특정 정권을 논하지도 않겠다.
기업 간 양극화현상은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지속적으로 키울 것이며, 정부 또한 대기업 밀어주기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이다. 정부에게 잘보이면 성공하고, 잘보이지 못하면 조사가 들어가 관계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현실, 기업의 이윤이 사회에 공헌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과 정권에 공헌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오바마의 정책을 돕는 것 역시 이윤을 위한 투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론 기업경영을 위해 목적에서 정부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기업논리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바마 추진하는 교육사업의 혜택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학생들이 받는다. 즉,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어떠한 지역색체도 정당도 파벌도 없이 미국의 미래를 창조할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제공된다.
부차적으로 이것이 오바마의 업적과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는 것이 부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높은 판매량과 점유율을 보일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았나? 국내 소비자들 그저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선전한다는 기분좋은 마음을 받았겠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제품의 가격부터 서비스까지 국내 독점시장을 믿고 도리어 국내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나누어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출용과 내수용를 차별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줄여 어쩔 수 없이 국내소비자들이 구매하게 한 사례들도 많이 있다.
국민들은 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기업들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자본을 기업으로부터 얻는 이상적이 구조가 이번 오바마의 ConnectED에서는 명확하게 보이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첫번째 "국민들은 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가 빠졌다.
(2013.12 MBC 한국소비자는 '봉' 영상)
정책을 위한 정책, 정권유지를 위한 네거티브 정책들 때문에 생산적인 투자와 혜택은 없고, 오직 명예와 이윤의 논리에 따라 정부와 대기업만 공생하는 한국의 실정도 안타깝지만,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논할 때 맨날 입시정책만 논하는 한국사회와 다르게 교육환경에 대해 기업과 논할 수 있는 미국사회도 부러울 따름이다. "IT 강국 = IT제품의 높은 판매율"이 아니라 IT강국의 평가는 개발된 기술이 어떻게 인간 삶을 윤택하게하고 향상시키는 지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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