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문제1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그동안 "대란"이라고 불리며 보조금을 풀었던 통신시장이 드디어 징계를 먹었지만, 이번에도 영업정리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물론 징계를 받는 쪽은 이동통신사로 되어 있지만, 늘 영업정지 때마다 실제로 피해를 본 것은 통신사가 아니라 다른쪽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SKT,KT, LGU+가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불이행했다며, 13일부터 순차적으로 45일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는 역대 최장 기간인 45일이다. 기간으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가장 심한 징계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이미 이에 대한 불이익은 통신사가 아니라 대리점들이라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13일부터는 대당 100.. 2014. 3.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