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인인증서1 외국인 공인인증서 없는 쇼핑몰을 정부가 직접운영? 정책은 산으로 가고 있다!! 외국인 공인인증서 문제가 시끌하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를 언급했는데, 박 대통령의 "천송이 옷" 발언으로 "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 제도가 과연 폐지가 될까? 이미 공인인증서와 연결된 많은 수익구조에 따라서 국내에서 공인인증서의 폐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지만, 여하튼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언했으니 무엇인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에 2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인인증제도 개편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의 의식한 이벤트성인지 명확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은 국내에서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를 의무화해놓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과 3항 및 전자금융.. 2014. 3. 24. 이전 1 다음
